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사회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보험판매왕' 오른 보험설계사 중형

  • 등록 2025.01.07 10:42:5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