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보험판매왕' 오른 보험설계사 중형

  • 등록 2025.01.07 10:42:5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새미래와 공동정부·개헌추진 협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식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책합의서에 담아 이행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하고, 2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