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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보험판매왕' 오른 보험설계사 중형

  • 등록 2025.01.07 10:42:5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규제철폐 전담조직 신설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규제철폐를 새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설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부시장급으로 두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거나 직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식 조직 출범을 통해 산업과 건설, 각종 민생 분야에서 기업과 시민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우선 시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고, 국회·정부와도 협력해 법·제도 개정 성과까지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경제 규제 철폐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철폐를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규제철폐는) 100일 만에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간부회의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규제들이 계속 나오니

서울 사랑의열매, 지역내 문제 해결과 아동 돌봄 위해 17억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2025년 ‘신청사업’과 ‘야간보호사업’의 배분금 약 17억 원을 선정된 수행기관 53개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으로 진행되는 ‘야간보호사업’은 총 23개 수행기관에 약 10억 원이 배분돼,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습 지도,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경계선 지능아동 등 취약 아동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사랑의열매의 ‘신청사업’은 모금회 창립 이래 26년간 지원되어 온 대표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올해 총 30개소가 선정되어 약 7억 원의 배분금이 전달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1인가구 중장년·청년지원, 어르신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환경복지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사업’에 선정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황성혜 관장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은 지역복지 발전과 소외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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