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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400억 발행 민생경제 긴급 수혈

  • 등록 2025.01.07 14:29:45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400억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2025년 발행 목표의 약 60%에 달하는 규모이자 서울시 자치구 1월 발행액 중 최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경기침체에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으로 골목상권 얼어붙으면서 주민 소비위축, 지역 소상공인 고통 극심한 상황” 이라고 강조하면서 “단기간에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게 하는 가장 확실한 소비진작 정책인 성북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일시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다. 2024년 추석 명절부터 시작한 페이백 이벤트를 올해도 진행한다. 5% 할인발행에 5% 페이백 이벤트를 더해 총 1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페이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한다.

 

성북사랑상품권 구매와 이용은 ‘서울페이+’앱을 통해 가능하다.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며 성북구 내 성북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돈암시장에서 서연찬방을 운영하는 박원정 씨는 “뉴스를 보면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한다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큰 것은 성북사랑상품권인이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새벽에 문을 열어도 오후가 되어서야 개시를 겨우 할 정도로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캄캄한데 설 명절을 앞두고 성북구가 성북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한다고 하니 작은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상인, 주민께서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 호소하시지만 중앙정부의 역할 부재가 이어지는 상황이기에 구는 2024년 12월 긴급하게 주민생활안정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성북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천5백억 원의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2020년 코로나19 재확산 당시에는 맞춤형 ‘장석월 상품권’을 긴급 발행해 초토화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데 큰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간 발행한 성북사랑상품권의 총 사용률은 93%에 달하며 구는 약 2천4백억 원이 지역 안에서 돌며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의 삭감으로 할인율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지만 2024년부터는 페이백 이벤트를 시작해 판매율과 사용률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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