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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崔대행 고발... 尹체포 저지 등 경호처 불법 방치"

  • 등록 2025.01.07 15:15:3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장에서는 '향후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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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력히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에 준하는 조직·재정 특례 확보,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광주·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과 생명력을 갖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국에 '수도'를 세워야 한다"며 "행정수도, 문화수도, 반도체수도, 에너지수도, 해양수도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가 전국 곳곳에 자리 잡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을 잇는 흐름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광주·전남의 역할에 대해 "광주가 '첨단지능'이라면 전남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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