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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與, 내란특검법 찬성해야"

  • 등록 2025.01.08 10:04:4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달라"고 특검법 찬성투표를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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