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조금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8.0℃
  • 맑음서울 2.9℃
  • 구름조금대전 6.8℃
  • 구름조금대구 8.9℃
  • 맑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9℃
  • 구름조금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6.5℃
  • 맑음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박찬대 "與, 내란특검법 찬성해야"

  • 등록 2025.01.08 10:04:4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달라"고 특검법 찬성투표를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 “정보 관리자, 중국인인 것 알면 정보 제공했겠나?”

[TV서울=관리자 기자] 박충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쿠팡의 새벽 배송은 대한민국 워킹맘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가 됐다. 우리 국민들이 쿠팡의 보안을 믿고 현관 공통 비밀번호까지 맡겼다”며 “그렇다면 쿠팡은 어떤 기업들보다도 더욱 보안에 신경 써야 하는데, 지금 쿠팡 때문에 수천만의 우리 국민들이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현관 공통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 만약에 국민들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는가?”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게 “통신 3사부터 지금 쿠팡까지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 비상 사태이며, 이제 개별 기업들에게 맡길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보안 실태를 전면 조사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류 차관은 “이번 기회에 더 엄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가 이






정치

더보기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