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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상식, 누구와 전화했는지 밝혀야… 민주당·국수본 내통“

  • 등록 2025.01.08 13:58: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이어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글로 논란이 빚어지자 이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간부 중 누가 이 의원과 불법 내통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며 "우 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과의 내통자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말하고,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다.

 

그는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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