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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野, 정권 잡은듯 무소불위 폭주"

  • 등록 2025.01.09 10:01: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메신저' 운운하며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나"라며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 고집하는데,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선 "탄핵소추안의 핵심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실제로 탄핵소추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우리 당에서 과거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조차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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