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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쌍특검법,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 등록 2025.01.09 10:39: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며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TV서울=박양지 기자] 5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지하차도 95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앞당긴 지난해 100% 설치 완료했다. 이와 함께 비상 방송, 전광표지판(VMS) 안내, 현장 담당자 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만 집중호우 등으로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돼 지하차도가 통제되더라도 운전자들이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통제 구간 인근까지 접근한 뒤에야 급하게 경로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함께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 정보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차도 통제정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모드’ 개발 등 지하차도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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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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