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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쌍특검법,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 시작할 것"

  • 등록 2025.01.09 10:39: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쌍특검법의 위법·위헌적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며 "적법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독감 환자 6년 만에 최고치... '마스크 착용' 권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는 10일 도내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주 73.9명에서 이번 주 99.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간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 발열클리닉 23곳, 달빛어린이병원 30곳을 운영 중이다. 발열클리닉은 화성 3곳, 김포·오산·의정부 각 2곳, 수원·용인·성남·부천·안산·평택·광명·이천·안성·여주·남양주·파주·구리·포천에 각 1곳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수원·김포·오산·의정부 각 3곳, 성남·화성·고양·남양주·파주 각 2곳, 용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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