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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 등록 2025.01.09 10:3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윤철 부총리, "이달말 차량용 요소·요소수 방출…선제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러한 중동전쟁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지금은 이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한 점을 반영한 발언이다. 그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현장기업의 애로를 규제 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점도 부각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금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 납부유예 등이다. 구 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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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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