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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崔권한대행, "중앙·지방 재정 '역대 최대' 신속집행… 상반기 358조"

  • 등록 2025.01.09 11:31:1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85조 원 규모의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은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천억 원, 2조8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본격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대행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모든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당분간 회의도 매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제인 '설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연간 소비자물가 상상률은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로 연초 물가의 상방 압력이 크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국내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도 거론하면서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문별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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