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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규제철폐 전담조직 신설 추진

  • 등록 2025.01.10 13:10: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규제철폐를 새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설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부시장급으로 두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거나 직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식 조직 출범을 통해 산업과 건설, 각종 민생 분야에서 기업과 시민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우선 시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고, 국회·정부와도 협력해 법·제도 개정 성과까지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경제 규제 철폐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철폐를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규제철폐는) 100일 만에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간부회의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규제들이 계속 나오니 상설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받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집중 신고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 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추가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 규제철폐 2·3·4호 시리즈를 내놨다.

 

시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은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시작해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있는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보드게임이라는 친숙한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은 초등부(4~6학년), 중등부(1~3학년)로 학생 2인이 1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의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게임 형식으로 수행한다. 대회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8월 5일)과 본선(8월 9일)은 온라인으로, 결선(8월 23일)은 대면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한다.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권대일 현충원장은 “이번 대회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자리”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삶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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