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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지원

  • 등록 2025.01.12 09:51:02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200억원을 시작으로 4월 300억원, 7월 200억원, 10월 100억원 등 순차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추천과 보증을 받으면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1.75∼2.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과 금리 인하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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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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