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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 카톡 검열로 사상 통제"…野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

  • 등록 2025.01.13 09:00: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따졌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용기 의원의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며 "(전 의원 발언을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엉뚱한 시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 피고발인을 모집하고 나섰다는데 사실인가"라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동작구, CU와 손잡고‘동작 빵’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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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 지원사업 전면 시행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보건·의료 중심의 실행 거점인 ‘건강장수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 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연계 방식과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전담 인력 교육과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올해 1월에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이번 전면 시행으로 16개 모든 동에서 돌봄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각 동에 ‘돌봄통합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등 5개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랑구청 제2청사에 ‘건강장수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돌봄통합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자와 퇴원환자 등 건강관리 필요도가 높은 구민을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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