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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 카톡 검열로 사상 통제"…野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

  • 등록 2025.01.13 09:00: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따졌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용기 의원의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나.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며 "(전 의원 발언을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엉뚱한 시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은 내란선전 피고발인을 모집하고 나섰다는데 사실인가"라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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