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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시찰

  • 등록 2025.01.13 09:58: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에 방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기존 거주민의 이주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주가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보상 및 획지계획 등과 관련한 일부 민원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와 조합 간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시찰은 김태수 위원장과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가 함께 동행했는데,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친 날씨 속에서도 사업장 곳곳을 돌아보며 사업지연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체인 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현장시찰 후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들은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에 따른 순부담율이 타 사업들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공원 계획비율이 의무확보 기준을 상회하는 등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위원장은 “착공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정비촉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빠르게 움직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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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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