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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시찰

  • 등록 2025.01.13 09:58: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에 방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기존 거주민의 이주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주가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보상 및 획지계획 등과 관련한 일부 민원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와 조합 간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시찰은 김태수 위원장과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가 함께 동행했는데,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친 날씨 속에서도 사업장 곳곳을 돌아보며 사업지연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체인 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현장시찰 후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들은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에 따른 순부담율이 타 사업들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공원 계획비율이 의무확보 기준을 상회하는 등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위원장은 “착공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정비촉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빠르게 움직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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