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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 등록 2025.01.13 16:51: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이번 대통령상을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만㎡(1천89억 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한 번에 해소했다.

 

시는 또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 공유재산 업무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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