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21.3℃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21.3℃
  • 구름많음대전 22.0℃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21.5℃
  • 흐림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9.7℃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19.0℃
  • 구름많음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0.5℃
  • 흐림강진군 19.1℃
  • 흐림경주시 16.9℃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 등록 2025.01.13 16:51: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이번 대통령상을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만㎡(1천89억 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한 번에 해소했다.

 

시는 또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 공유재산 업무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