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흐림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4.5℃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8.1℃
  • 흐림광주 6.0℃
  • 구름조금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3.0℃
  • 맑음제주 10.7℃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3.2℃
  • 구름많음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정진석 "尹,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자기방어권 보장해야"

  • 등록 2025.01.14 08:38: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며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께 직접 호소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신한은행와 지역경제 활력 당기는 ‘땡겨요’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의 혜택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3무(無)혜택’(입점 수수료 없음, 월 이용료 없음, 광고비 없음) 등을 제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배달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비자가 ‘땡겨요’ 앱에 입점된 강동구 가맹점에 주문 시 서울페이 또는 강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 입점하는 강동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각 가맹점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동땡겨요상품권’의 발행을 준비중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높은 배달수수료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