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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건축사회, 도지사 만나 법령해석 협의체·건축관광지도 제안

  • 등록 2025.01.14 07:51:30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와 경남건축사회가 13일 도청에서 소통간담회를 열어 건축문화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건축사회는 먼저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군수의 법령해석 차이에 따라 건축 처리 기간 지연, 민원인 재산 손실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건축사가 참여하는 건축법령 해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촉석루, 영남루, 통도사, 해인사, 양덕성당 등 우수한 건축자원을 활용한 경남건축 관광지도 제작, 경남도 발주사업 설계 공모에 지역 건축사 참여 확대, 건축상 공모 매년 개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건축법령 해석 협의체 구성 등 건축사회 건의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는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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