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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여야 합의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명도 없어“

  • 등록 2025.01.15 12:46:27

 

[TV서울=변윤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도 논의했고, 야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못 할 게 뭐가 있겠는가"라며 "그런 것(여야 합의)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셨다"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부임 70여일 만에 美 복귀

[TV서울=이천용 기자]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부임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사대리는 최근 한국 외교부에 이임 사실을 전했다. 김 대사대리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부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등을 조율했다. 한국계인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돼 한중일과 대만, 몽골 등과의 외교를 담당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사대리가 미국 복귀 후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째 공석이다. 이후에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 대사대리가 대사대리직을 맡아왔다. 김 대사대리의 이임으로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미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헬러 차석이 대사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주한미대사관 차석으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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