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인권위, 내란범죄자 인권 옹호 멈춰야" 진정서 제출

  • 등록 2025.01.16 11:1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계엄군, 장갑차 등과 맞닥뜨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인권이지, 내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안건을 더 이상 상정하지 말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피해 조사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