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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인권위, 내란범죄자 인권 옹호 멈춰야" 진정서 제출

  • 등록 2025.01.16 11:1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계엄군, 장갑차 등과 맞닥뜨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인권이지, 내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안건을 더 이상 상정하지 말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피해 조사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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