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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인권위, 내란범죄자 인권 옹호 멈춰야" 진정서 제출

  • 등록 2025.01.16 11:1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계엄군, 장갑차 등과 맞닥뜨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인권이지, 내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안건을 더 이상 상정하지 말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피해 조사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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