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용기·'민주 파출소' 고발… 국민 상대 검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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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용기·'민주 파출소' 고발… 국민 상대 검열 멈춰야"

등록 2025.01.16 16:09: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접수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독재식 언론 탄압, 입틀막 정치에 대항해 평범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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