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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주주의 위기 겪으며 한미동맹 더 강화"

  • 등록 2025.01.17 10:10:2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 일원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멈춰 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악화하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정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는데, 국민들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심리 위촉과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며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특검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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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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