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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유희 서울시의원,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

  • 등록 2025.01.17 13:53: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주민들이 염원 끝에 교육 환경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됐던 한남3구역 내 학교용지를 다시 교육시설 부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한남3구역은 약 6,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임에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없는 대단지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일시 변경했으나, 최유희 의원이 적극 나서며 해당 부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최유희 의원의 주민 중심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끈질긴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 의원은 학교 부지 변경 문제로 불만이 높았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입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요구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전달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남3구역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 정책 전환을 이끄는 데 있어 권영세 국회의원(용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남3구역 주민들이 요구한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피력하며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최유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되었던 부지를 학교용지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 시장과 권 의원의 협력은 최 의원의 지역구 내 의정활동과 맞물려 이번 성과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주민 참여와 정치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유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美운용사 뱅가드, 연금펀드 공시의무 소홀로 벌금 1천500억원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퇴직연금 펀드 관련 공시의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벌금 1억641만 달러(약 1천5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SEC는 뱅가드가 지난 2020년 퇴직연금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의 기관투자자용 상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펀드 가입고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알리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SEC 설명에 따르면 뱅가드는 당시 운용수수료가 저렴한 기관투자자용 상품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 조치로 인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투자자용 상품에서 기관투자자용 상품으로 대규모 갈아타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용 상품 투자자들에 대규모 자본이득세가 부과됐고, 이 때문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은 다른 일반투자자들도 덩달아 세금을 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SEC는 판단했다. SEC는 "상품을 갈아타지 않고 과세대상 계좌에서 펀드를 계속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자본이득 분배금과 함께 납세 의무를 떠안았고, 이로 인해 투자금이 복리로 커질 잠재적인 기회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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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본부장 체포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있었다. 당초 김 차장이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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