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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트럼프 2기 대전환 시대… 미국우선주의 대응 준비해야"

  • 등록 2025.01.20 09:59: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관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전환 시대의 막이 오른다"며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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