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21.3℃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21.3℃
  • 구름많음대전 22.0℃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21.5℃
  • 흐림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9.7℃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19.0℃
  • 구름많음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0.5℃
  • 흐림강진군 19.1℃
  • 흐림경주시 16.9℃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구인 유력검토"

  • 등록 2025.01.20 11:12:07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조사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