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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하고 복지재정 효율성 강화

  • 등록 2025.01.21 15:51:4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총 4,984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보장중지 619건과 급여변동 2,155건을 처리했으며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275건, 2억 2천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신속한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으로 월평균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채 수십 년간 홀로 지내온 독거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의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는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114가구 156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

[TV서울=이현숙 기자]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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