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9℃
  • 흐림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20.1℃
  • 흐림대구 18.0℃
  • 박무울산 15.6℃
  • 구름많음광주 18.6℃
  • 흐림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8.3℃
  • 흐림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동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하고 복지재정 효율성 강화

  • 등록 2025.01.21 15:51:4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총 4,984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보장중지 619건과 급여변동 2,155건을 처리했으며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275건, 2억 2천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신속한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으로 월평균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채 수십 년간 홀로 지내온 독거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의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는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114가구 156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