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6.5℃
  • 맑음강릉 6.0℃
  • 흐림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6.8℃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5.6℃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9℃
  • 구름많음고창 2.2℃
  • 맑음제주 8.9℃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5.3℃
  • 구름많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동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하고 복지재정 효율성 강화

  • 등록 2025.01.21 15:51:4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총 4,984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보장중지 619건과 급여변동 2,155건을 처리했으며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275건, 2억 2천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신속한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으로 월평균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채 수십 년간 홀로 지내온 독거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의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는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114가구 156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