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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尹탄핵심판 첫 증인으로…포고령 1호 작성경위 밝힐까

  • 등록 2025.01.23 08:54:1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선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2시 30분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일지,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교도관 3∼4명의 계호 아래 동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내려 도보로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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