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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野, 카톡·여론조사 '검열'… 李 비판 막으려는 것"

  • 등록 2025.01.23 09:54: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이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열 계엄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다섯 가구마다 한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을 지도하는 것)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까지 뒤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영상을 구글에 신고한 것을 두고도 "(전 씨는) 선관위와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발끈하는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나 다름없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열 포고령 1, 2, 3, 4호를 차례로 내놓고 사실상 계엄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열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검열을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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