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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崔, 특검법 공포 안할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맞을 것"

  • 등록 2025.01.23 10: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말라"며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국내총생산 6조3천억 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고, 명태균이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 내란이 터지자 윤석열을 적극 옹호했다"며 "창원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 관련자를 빠짐없이 소환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일어난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1·19 법원 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 경기 12곳도 해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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