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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崔, 특검법 공포 안할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맞을 것"

  • 등록 2025.01.23 10: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말라"며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국내총생산 6조3천억 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고, 명태균이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주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 내란이 터지자 윤석열을 적극 옹호했다"며 "창원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 관련자를 빠짐없이 소환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일어난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1·19 법원 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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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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