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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 등록 2025.01.23 17:18:59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2인 구조의 방송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게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 "금리 내리기엔 환율·집값 위험 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회의 시점(작년 11월 27일)과 비교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럽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金총리 "정부 군기반장… 정부 업무보고, 성과 보고 되도록 채찍질“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6개월 후의 업무보고가 그냥 하는 보고가 아닌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정부) 군기반장 역할이 이제 (내게) 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늘 교육부 장관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하나씩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할 것을 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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