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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 등록 2025.01.23 17:18:59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2인 구조의 방송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게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주민설명회 참석

[TV서울=신민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오 시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청량리역 인근(전농동 691-3일대)에 들어서는 서울 최대 규모의 공립도서관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관은 목조로 건축되며 자동화 서고 등 2,500여 평 규모 옥상정원을 비롯해 문화, 교육, 돌봄, 체육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2012년 서울시청 구(舊)청사를 ‘서울도서관’으로 변화시킨 데 이어 동대문구에 첨단기능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새로운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어 뜻깊다”며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했던 동북권이 도서관 건립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도서관이 지역의 자부심이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환율 동원, 결코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일정이 하루 전에 잡혔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외투자, '서학개미' 환전수요, 수출업체 달러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데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금이 향후 3,600조 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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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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