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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전기차 보조금 최대 46만원↑…"친환경 철강 사용 조건"

  • 등록 2025.01.27 09:45:42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정부가 전기차(EV) 등 일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4월부터 일부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철강 제품을 차체에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친환경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5만엔(약 46만원)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철강 조달량과 도입 비율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는 자동차 업체의 신차가 대상이 된다.

요미우리는 "거의 모든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산업성이 3월 하순까지 계획을 평가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보조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2026년도부터는 친환경 철강 조달 실적도 심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가 친환경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기차가 85만엔(약 782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55만엔(약 506만원), 연료전지차가 255만엔(약 2천346만원)이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 확대를 통해 철강업체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투자를 독려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은 산업 부문에서 나오며, 그중 철강업이 약 40%로 비중이 가장 크다"며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의 20% 이상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철강업체가 친환경 제품을 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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