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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전기차 보조금 최대 46만원↑…"친환경 철강 사용 조건"

  • 등록 2025.01.27 09:45:42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정부가 전기차(EV) 등 일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4월부터 일부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철강 제품을 차체에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친환경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5만엔(약 46만원)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철강 조달량과 도입 비율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는 자동차 업체의 신차가 대상이 된다.

요미우리는 "거의 모든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산업성이 3월 하순까지 계획을 평가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보조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2026년도부터는 친환경 철강 조달 실적도 심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가 친환경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기차가 85만엔(약 782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55만엔(약 506만원), 연료전지차가 255만엔(약 2천346만원)이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 확대를 통해 철강업체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투자를 독려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은 산업 부문에서 나오며, 그중 철강업이 약 40%로 비중이 가장 크다"며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의 20% 이상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철강업체가 친환경 제품을 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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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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