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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전기차 보조금 최대 46만원↑…"친환경 철강 사용 조건"

  • 등록 2025.01.27 09:45:42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정부가 전기차(EV) 등 일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4월부터 일부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철강 제품을 차체에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친환경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5만엔(약 46만원)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철강 조달량과 도입 비율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는 자동차 업체의 신차가 대상이 된다.

요미우리는 "거의 모든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산업성이 3월 하순까지 계획을 평가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보조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2026년도부터는 친환경 철강 조달 실적도 심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가 친환경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기차가 85만엔(약 782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55만엔(약 506만원), 연료전지차가 255만엔(약 2천346만원)이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 확대를 통해 철강업체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투자를 독려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은 산업 부문에서 나오며, 그중 철강업이 약 40%로 비중이 가장 크다"며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의 20% 이상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철강업체가 친환경 제품을 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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