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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월 국회서 조기대선 가능성 대비 프레임 싸움 예고

  • 등록 2025.01.30 07:56:04

 

[TV서울=나재희 기자] 엿새 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2월 임시회에서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여야 간 여론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다음 달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잠정으로 합의한 상태다.

여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실제 권력'으로 규정하고, '권력 교체론'을 내세워 야당 심판 여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당에 불리한 '정권 교체 대 연장' 구도를 '권력 교체 대 연장' 구도로 바꿔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 정치' 프레임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계엄·탄핵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확실히 견제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한 여권의 책임론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엄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면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게 다수의 민심"이라며 "여당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부터 외연 확대를 위해 중도층 등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공략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보수 진영 재건 및 당 지지기반 확대'를 기조로 설 연휴 이후 당 개혁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지율 추이 등을 분석한 정기 보고서 발간도 계획 중에 있다.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표를 목표로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번 연설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지난 23일 기자회견 내용을 이어받아 이 대표가 생각하는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당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는데, 일각에서는 특별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주요 민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개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민주당과 얼마든지 연금개혁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한 만큼 여야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민생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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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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