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아이디어 10건 뽑아 포상

행정

홈
행정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아이디어 10건 뽑아 포상

등록 2025.01.30 11:20:3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사례 가운데 10가지를 뽑아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제안을 심사해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 법 개정을 건의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10건을 선정해 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민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서울시선관위, 서울공명이봉사단과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진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서울공명이봉사단’ 회원들과함께1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에서 빵(70만 원 상당)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서울공명이봉사단’은서울시선관위직원들로구성(회원 72명)된봉사단체로 2018년 8월 창단 이래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과 ‘소통, 희망, 참여’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실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