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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확대…동아대 산학협력단 협업

  • 등록 2025.01.31 08:43:58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올해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확대 구성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2021년 최초로 구성돼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현황 분석을 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 부산시 14개 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3년 전세 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 제안, 2024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 있다.

올해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로 현안을 진단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주택시장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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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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