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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딥시크 공습 우리나라에도 위기… 거대 야당의 몽니에 지원법 발목"

  • 등록 2025.01.31 17:08: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 개발 등으로 AI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미래 첨단산업 지원이 야당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AI 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딥시크 공습이 우리나라에도 위기"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혼란한 정국 속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첨단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는 중국의 국가지원 기술 정책이 낳은 선도적 사례"라며 "AI 산업에 드는 전력 수요량이 엄청나다. 2월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과 전력망 확충, 해상 풍력 산업을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는 미국, 중국과 비교해 (AI 관련) 인력과 투자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업계가 미처 못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에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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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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