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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딥시크 공습 우리나라에도 위기… 거대 야당의 몽니에 지원법 발목"

  • 등록 2025.01.31 17:08: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 개발 등으로 AI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미래 첨단산업 지원이 야당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AI 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딥시크 공습이 우리나라에도 위기"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혼란한 정국 속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첨단 산업 전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시크는 중국의 국가지원 기술 정책이 낳은 선도적 사례"라며 "AI 산업에 드는 전력 수요량이 엄청나다. 2월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과 전력망 확충, 해상 풍력 산업을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는 미국, 중국과 비교해 (AI 관련) 인력과 투자액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업계가 미처 못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에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북구, 재도약 위한 소상공인 특별융자 60억 추가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2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5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3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업무협약에 이은 조치다. 구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구가 4천만 원, 새마을금고가 4억4천만 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6%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중순(예정)부터 가능하며,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보증 절차를 거쳐 관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는 지난해 300억 원 규모 융자를 통해 74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원 마련과 보증 지원에 도움을 주신 새마을금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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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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