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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 등록 2025.02.01 09:0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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