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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민관동행사업 기획제안 공모’ 당선작 3개 선정

  • 등록 2025.02.03 09:24: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3일,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해당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에서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인 ‘민관동행사업 기획제안 공모’ 당선작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개봉동·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개봉동 공영주차장 2개, 옛 성동구치소 5개,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 등 총 10개의 사업기획안이 제출됐으며 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자를 발표했다.

 

부지별 우수제안자는 ▲(개봉동 공영주차장)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한국인프라컨설팅+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다.

 

개봉동 공영주차장에는 주거밀집 지역 내 주민 편익 향상과 생활편의 시설 제공을 위한 행정복합시설을 제안했고,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 중심의 지역 소통 공간을 기획했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복합화해 삶과 일이 공존하는 주거·일자리 공간으로 제안했다.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시와 협의해 사업기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공모 결과는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저이용 부지를 꾸준히 발굴해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결합한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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