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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崔권한대행, "美관세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 등록 2025.02.03 14:03:17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천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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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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