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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효과 가시화”

  • 등록 2025.02.03 15:12:04

[TV서울=이현숙 기자]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32명(7.9%) 증가한 42,588명으로 집계되며 8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17.1%), 서초구(13.3%), 송파구(11.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시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했다.이 외에도 중구(14.6%), 성동구(14.1%), 양천구(13.2%), 마포구(13.2%), 종로구(12.9%), 도봉구(11.1%) 등 다수의 자치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금천구(-8.9%), 강북구(-5.9%), 노원구(-0.1%) 등 3개 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조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1조5,600억 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약 28.6%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예산은 ▲출산 지원금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및 개선 ▲육아휴직 활성화 ▲양육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이번 통계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자치구별 출생아 수 증가 폭의 격차가 큰 만큼,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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