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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효과 가시화”

  • 등록 2025.02.03 15:12:04

[TV서울=이현숙 기자]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32명(7.9%) 증가한 42,588명으로 집계되며 8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17.1%), 서초구(13.3%), 송파구(11.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시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했다.이 외에도 중구(14.6%), 성동구(14.1%), 양천구(13.2%), 마포구(13.2%), 종로구(12.9%), 도봉구(11.1%) 등 다수의 자치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금천구(-8.9%), 강북구(-5.9%), 노원구(-0.1%) 등 3개 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조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1조5,600억 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약 28.6%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예산은 ▲출산 지원금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및 개선 ▲육아휴직 활성화 ▲양육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이번 통계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자치구별 출생아 수 증가 폭의 격차가 큰 만큼,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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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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