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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효과 가시화”

  • 등록 2025.02.03 15:12:04

[TV서울=이현숙 기자]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32명(7.9%) 증가한 42,588명으로 집계되며 8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17.1%), 서초구(13.3%), 송파구(11.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시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했다.이 외에도 중구(14.6%), 성동구(14.1%), 양천구(13.2%), 마포구(13.2%), 종로구(12.9%), 도봉구(11.1%) 등 다수의 자치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금천구(-8.9%), 강북구(-5.9%), 노원구(-0.1%) 등 3개 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조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1조5,600억 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약 28.6%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예산은 ▲출산 지원금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및 개선 ▲육아휴직 활성화 ▲양육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이번 통계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자치구별 출생아 수 증가 폭의 격차가 큰 만큼,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강동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 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심학교 내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에게 보습제를 제공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안심학교에 알레르겐 검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점검하고 알레르기 질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생활 속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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