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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창용 한은 총재, "계엄 직후 F4 회의서 예비비 논의 전혀 없었어"

  • 등록 2025.02.04 13:06:10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내용과 관련,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를 했다"며 "예비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튿날 주식시장을 개장할지 말지 등을 논의했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총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F4 회의는 예비비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없었고 정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계엄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관해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대미지(손실)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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