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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등록 2025.02.04 17:1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에 따른 결정사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증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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