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4.0℃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등록 2025.02.04 17:1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에 따른 결정사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증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