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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즉각 추경해야…국민의힘, 사람 괴롭히는 '산당'"

  • 등록 2025.02.05 10:02:0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오래 고민을 해봤다.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뭔가 들고 있다는 뜻에서 '여당(與黨)'이라고 했다"며 "반면 궐 밖 들판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세력을 '야당(野黨)'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山黨)'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거짓말로 반대하다가 비상계엄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고 내란도 정당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어떻게 여당이라고 하겠나. 이러니 산당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이 제안한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두고 여당에서 "우리와 협의 없이 요구했다"며 반발한 것을 두고도, "미리 협의 못 해서 미안하다. 협의를 하자"며 "편 가르지 말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하자. 그게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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