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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즉각 추경해야…국민의힘, 사람 괴롭히는 '산당'"

  • 등록 2025.02.05 10:02:0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오래 고민을 해봤다.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뭔가 들고 있다는 뜻에서 '여당(與黨)'이라고 했다"며 "반면 궐 밖 들판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세력을 '야당(野黨)'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山黨)'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거짓말로 반대하다가 비상계엄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고 내란도 정당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어떻게 여당이라고 하겠나. 이러니 산당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이 제안한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두고 여당에서 "우리와 협의 없이 요구했다"며 반발한 것을 두고도, "미리 협의 못 해서 미안하다. 협의를 하자"며 "편 가르지 말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하자. 그게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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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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