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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전광훈·전한길, 폭력·테러 부추겨… 국민의힘 책임"

  • 등록 2025.02.05 10:26: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며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어난 데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니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결정하더라도 거부하라면서 노골적으로 위헌 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망동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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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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