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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05 17:36:12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금천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천구청 누리집의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19일까지 금천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없어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구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구는 3월 중으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4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 후, 4월 말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려 총 23개 단지에 6억 6백만 원을 지원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였다.

 


카카오, 선물하기서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TV서울=신민수 기자] 플랫폼 업계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과 잇달아 거리를 두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가 중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해 선물하기에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페이·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 제휴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제휴 종료에 대해 "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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