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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 등록 2025.02.06 15:27: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씨와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준석, “중도보수 헤게모니 잡게 될 것… 당원 한달새 1.5만 명 증가”

[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파열음이 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교총 방문에서 자신이 내놓은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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