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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李우클릭은 씨없는 수박…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핵심 빼"

  • 등록 2025.02.07 09:49:0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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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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