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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간 14억 뜯어 가정파탄 내놓고는…또 사기행각 벌인 40대

  • 등록 2025.02.08 10:37:14

[TV서울=곽재근 기자]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5천여만원을 뜯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천6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이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11월 14일,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육상운송(육운) 산업의 기념일로, 1987년부터 매년 11월 14일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며, 국민의 이동권과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육운 산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주관단체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 각 시·도조합 이사장, 정비, 택시, 버스, 화물 단체장 등 관련 업계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비업을 비롯한 육운 업계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 이사장은 정비업계를 대표해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와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AI 기술의 정비업계 활용 방안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점검 장비와 전기차 전용 리프트 등 점검시설, 친환경자동차 정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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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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