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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법·연금·추경' 줄다리기…이재명·권성동 국회 연설 출격

  • 등록 2025.02.09 11:3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가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반도체법·연금·추경' 신경전…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 등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여부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정책·입법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셈법과 입장차가 극명하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 위주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거시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다루자고 맞선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와도 맞물려있다.

 

여야는 앞서 이번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반도체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민주당이 주요 안건에 전혀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더 촘촘한 밑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피력해 온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빌미로 여당이 갑자기 일정 합의를 깼다"고 반박했다.

 

◇ 교섭단체연설 격돌…이재명 '국가운영 비전'…권성동 '李우클릭 비판'

여야는 10∼1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수권 능력과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강조해 온 회복과 성장, 실용주의 키워드에 충실한 연설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제안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최근 여권이 불을 지피는 개헌에 대한 견해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표명한 '실용주의',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0월 국경서 마약 3천㎏ 적발, 역대 최대… 10개국과 합동단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국경을 오가는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등적발된 국경 마약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국경단계서 적발된 마약 규모는 2,91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로별로 항공 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그밖에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등 순이다. 출발지 기준으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면서 이중으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

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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