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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법·연금·추경' 줄다리기…이재명·권성동 국회 연설 출격

  • 등록 2025.02.09 11:3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가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반도체법·연금·추경' 신경전…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 등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여부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정책·입법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셈법과 입장차가 극명하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 위주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거시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다루자고 맞선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와도 맞물려있다.

 

여야는 앞서 이번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반도체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민주당이 주요 안건에 전혀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더 촘촘한 밑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피력해 온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빌미로 여당이 갑자기 일정 합의를 깼다"고 반박했다.

 

◇ 교섭단체연설 격돌…이재명 '국가운영 비전'…권성동 '李우클릭 비판'

여야는 10∼1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수권 능력과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강조해 온 회복과 성장, 실용주의 키워드에 충실한 연설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제안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최근 여권이 불을 지피는 개헌에 대한 견해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표명한 '실용주의',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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