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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국회 연금특위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확정해야"

  • 등록 2025.02.10 10:21: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연금특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 배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이라며 "청년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8.9%포인트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백신 피해보상 더 촘촘히 밀착 지원 강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피해보상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면밀히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추후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市 전문지원단’의 의학적·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 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에 나선다. 더불어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영등포구,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비전 선포식에는 구청, 복지 및 의료 분야 민간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친숙한 동네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왔다.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청과 보건소에 통합돌봄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돌봄·요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튼튼한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영등포구만의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 후 연속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안심퇴원 통합돌봄 사업’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낙상 제로, 홈케어 사업’ ▲거동이 불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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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화 제품 일부 유통교란…'매점매석 금지' 강력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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