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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국회 연금특위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확정해야"

  • 등록 2025.02.10 10:21: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연금특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 배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이라며 "청년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8.9%포인트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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