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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국회 연금특위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확정해야"

  • 등록 2025.02.10 10:21: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연금특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 배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이라며 "청년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8.9%포인트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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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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