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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국회 연금특위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확정해야"

  • 등록 2025.02.10 10:21: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2년 고갈하게 되고, 그 빈 구멍은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연금특위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돼야 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두 배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이라며 "청년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8.9%포인트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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