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

  • 등록 2025.02.11 11:36: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말했다.


[기고] 병역면탈 예방을 통한 공정병역 구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다주택자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