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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

  • 등록 2025.02.11 11:36: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 지원 분야 건강·이사·마음으로 넓혀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추세에 맞춘 생활밀착형 ‘동행서비스’의 지원 분야를 건강에 이어 이사와 정서로 넓혀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서울은 1인가구 비율이 약 40%(2024년 기준, 약 166만 가구)에 달하며, 1인가구의 62.1%는 외로움을 13.6%는 사회적 단절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1인가구와 함께하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1인가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건강동행서비스로 개편한다. 이사 당일 행정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는 이사동행서비스도 신설해 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함께 1인가구 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나아가 전문상담기관을 안내·연계하는 마음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행서비스 신청과 문의를 할 수 있는 일인친구 콜센터(1533-1179)를 운영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서울시는 1인가구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서울시 규제철폐 170호)로 변경하고, 제공 범위 또한 의료 이용 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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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공천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하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정책 경험을 살려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며 “이제는 영등포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안대로 문래동에 건립해 영등포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5분 거리’ 도서관·체육관·공원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87곳이나 되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해 영등포가 글로벌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선 “경부선·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에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동별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영일초, 영림중, 구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법제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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