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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

  • 등록 2025.02.11 11:36: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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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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