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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추경 제안은 오만한 발상… 李 대선용 포퓰리즘"

  • 등록 2025.02.13 13:59: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구두 논평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며 "민생을 위하는 척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만, 속셈은 정권 찬탈의 늑대 심보"라며 "민주당이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정권 탈취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13조 원 추경 제안에 대해 "한두 달 반짝 효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은 미래 세대의 빚이다. 이보다 더 나쁜 정책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하자면서 왜 지난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라며 "우리 당 요구에 답변이 있어야 (추경) 협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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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여분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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