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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 각급 학교 병무담당 회의 열어

  • 등록 2025.02.13 16:4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2월 13일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소재 대학교 병무 담당을 대상으로 ‘2025년 각급학교 병무담당 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매년 3월 31일(2학기 입학자는 9월 30일)까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에게 편·입학한 남학생의 명단을 송부받아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정확한 학적 보유자 명부를 인수하기 위해 각급 학교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 대상 및 통보방법을 안내하고, 특히 학적 보유자 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방법, 모집병 지원절차를 함께 소개했으며 2025년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대학 내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와의 협업을 통하여 정확한 재학생 입영연기 업무처리로 학교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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